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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24년까지 366조원 투입된 성인지 예산, 어디로 갔나? 저출산, 남성 혐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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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총 366조원이 투입된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된 성인지 예산이었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이 예산의 사용처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성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성평등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성인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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